여가부 폐지 확정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 확정

오늘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확정되었다고 인수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인 여가부 폐지, 여가부는 이제는 소명을 다했으며 다른 부처로의 편입이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윤석열-당선인-인수위-사진

 

여가부 폐지 확정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수위 대변인은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보고해 당선인께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오전 윤석열 당선인의 브리핑 출근 전 기자의 질문에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언급도 하였습니다. 

 

한편 640개 여성 시민단체들이 브리핑 이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장 윤석열 당선인의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가부 폐지 이유

 

2022년도 기준 여성가족부 예산은 작년보다 약 19% 증가 한 1조 4,560억 원입니다.

 

 이 예산만을 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세계 상위권을 다퉈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 순위는 상위권은커녕 매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일궈낸 예산이 정말 공정하고 좋은 곳에 쓰인다면 분명 여가부의 폐지는 언급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혈세의 대부분이 각종 여성단체 보조금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와닿았던 것은 셧다운제입니다. 한국 게임문화산업에 큰 해를 끼쳤다고 판단이 되었던 셧다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내걸었던 공약이었으나 여성부가 주관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목적과 상반되어 많은 마찰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21년에 아동용 코딩 게임으로 주목을 받던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때문에 국내 한정으로 청소년, 아동 이용불가 판정이 나옴에 따라 큰 항의와 반발에 따라 현재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데 이러한 폐지 공약을 실제로 이행한 대통령은 전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번엔 흐지부지 되지 않고 확실히 폐지하여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여가부 폐지 확정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