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과 시행 시 바뀌는 점

요즘 뉴스만 틀면 검수완박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저 또한 검수완박의 뜻이 도대체 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수완박의 뜻과 검수완박 정책 시행 시 바뀌는 점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의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 측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현재 검찰은 현재 범죄자를 수사하는 수사권과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 두 가지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여 수사하는 기관과 재판하는 기관을 따로 두겠다는 취지로 언급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범죄자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이 시행된다면?

현재 검수완박의 시행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서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의 시행에 찬반 입장을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검수완박 찬성 입장>

 

○ 봐주기식 수사 방지

○ 전관예우 방지

○ 경찰과 검찰의 균형

○ 경찰에서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누구든지 수사를 할 수 있음

 

 

 

 

<검수완박 반대 입장>

 

○ 사건 처리 지연

○ 부패 및 기업 범죄 등 대응 무력화

○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 때 호소할 곳이 없음

○ OECD 27개국에서 검사 수사 기능 즉 검찰 수사권의 기능에 대해 인정 

○ 경찰에게 고소를 접수한 뒤 별거 아니라고 판단되어 내사종결시켜버리는 문제점을 검찰 직고소로 해결 가능함

 

 

주요 국가의 검찰 수사권 범위

 

국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미국	X	X
영국	X	X
독일	X	O
일본	△	△
한국	O	O

 

개인적으로 검찰 경찰의 수사권 분리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선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엔 맞는지 다시 확인 후 천천히 법안을 가결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은 곧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검수완박 뜻과 시행 시 바뀌는 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